R최근 생태환경부는 '유해폐기물 제거관리 목록(2021년판)'을 발표하여 목록에서 요구하는 고형폐기물은 유해폐기물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S과립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지 생산 공정 폐기물의 종류도 목록에 포함되며, 폴리에틸렌(PE) 수지, 폴리프로필렌(PP) 수지, 폴리스티렌(PS) 수지, 폴리염화비닐(PVC) 수지,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스티렌(ABS) 수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PBT) 수지 및 기타 7가지 수지 조립 가공 제품 불량품, 대형 케이크재, 바닥재, 침수재 및 이 공정에서 생산되는 전이재.
T국무원 총무처에서 발표한 "유해폐기물 감독·이용·처리능력 개혁 강화시행계획"은 유해폐기물 식별제도 개선을 위한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첫 번째는 유해폐기물 식별 및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유해폐기물 목록'을 동적으로 조정하여 목록에 포함된 유해폐기물을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만들고, 환경 위해성이 낮은 유해폐기물에 대한 특정연계면제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 환경관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속성이 확인된 폐기물을 중심으로 유해폐기물 제거관리 목록을 설정하고 유해성이 없는 고형폐기물을 식별·선별하며 '과도한' 식별 및 반복식별을 지양하는 것이다.
게시 시간: 2022년 1월 5일